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의2조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가족병원입원환자거주제5의2조치료ㆍ요양병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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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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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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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