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2.8>
1.심판 또는 조교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삭제<2006.6.30>
3.사진(3㎝×4㎝) 5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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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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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심판(조교사)면허신청서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11> | 심판(조교사)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4㎝) 주소 | 전화번호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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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심판(조교사)면허증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11> | 면허번호 제 호 심판(조교사)면허증 사진 (3㎝×4㎝)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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