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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싸움소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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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1.삭제<2017.3.15>

2.싸움소의 전면 및 좌ㆍ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8∼10센티미터)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3.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15>

③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8>

1.「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소의 자질이 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싸움소 자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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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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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법 법률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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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싸움소의종류·특성및가축전염병검사

구분 | 내용 싸움소의 종류 | 한우 : 재래한우로서 털의 색이 황갈색인 소 흑한우 : 재래한우로서 털의 색이 흑색인 소 칡소 : 재래한우로서 세로무늬의 줄이 있고 칡덩굴 같은 흑색무늬가 있는소 기타 외래종 : 화우(일본), 브라만(미국), 하이랜드(호주) 등 외국산을 수입하여 싸움소로 등록된 소 싸움소의 특성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싸움소등록신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싸움소등록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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