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1.사업개요서 1부
2.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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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허가번호 제 호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 1. 경기시행자의 명칭 : 2. 대표자 : 3. 주사무소의 소재지 : 4.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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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제4조 ·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제5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제6조 · 입장료의 징수제7조 · 싸움소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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