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22025-09-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3. 제3조 ·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4. 제4조 ·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5. 제5조 · 요양지원의 대상
  6.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7. 제7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8. 제8조 ·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9. 제9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