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표준화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8. 제8조 ·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9. 제9조 ·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10. 제10조 · 이러닝센터지정서
  11. 제11조 ·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12. 제12조 · 조사표
  13. 제13조
  14. 제6의2조
  15. 제10의2조 ·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