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22 공포2024-10-25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00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5. 제5조 ·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7. 제7조 ·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8. 제8조 ·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
  12.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제3의2조 ·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14. 제3의3조 ·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15. 제4의2조 ·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16. 제5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17. 제5의3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