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연수시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복리후생시설제3의2조토지ㆍ건물영업시설우정사업연수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연수시설
3.복리후생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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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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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연수시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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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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