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계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우체국예금ㆍ보험과분쟁조정위원회제5의2조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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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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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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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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