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1.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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