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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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②영 제57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③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

④영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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