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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제10의2조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제11조
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12조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제2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2의2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5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제6조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제7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8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9조
실증특례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