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 (사건번호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ㆍ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③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70112" alt="img22470112" >', '┌──────────────────────────────┐', '│사건부호표 │', '├────────┬────┬───────────┬────┤', '│사건구분 │사건부호│사건구분 │사건부호│', '├────────┼────┼───────────┼────┤', '│위헌법률심판사건│헌 가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마 │', '├────────┼────┼───────────┼────┤', '│탄핵심판사건 │헌 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바 │', '├────────┼────┼───────────┼────┤', '│정당해산심판사건│헌 다 │각종신청사건 │헌 사 │', '├────────┼────┼───────────┼────┤', '│권한쟁의심판사건│헌 라 │각종특별사건 │헌 아 │', '└────────┴────┴───────────┴────┘', '</img>']]
④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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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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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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