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사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3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2.23>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23>

1.위헌법률심판사건

2.탄핵심판사건

3.정당해산심판사건

4.권한쟁의심판사건

5.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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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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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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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