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법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86조
헌법재판소법 · 법률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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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칙 제정권제10의2조 입법 의견의 제출제11조 경비제12조 헌법재판소장제12의2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제13조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제16조 재판관회의제17조 사무처제18조 사무처 공무원제19조 헌법연구관제19의2조 헌법연구관보제19의3조 헌법연구위원제19의4조 헌법재판연구원제2조 관장사항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제21조 서기 및 정리제22조 재판부제23조 심판정족수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제27조 청구서의 송달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제29조 답변서의 제출제3조 구성제30조 심리의 방식제31조 증거조사
제32조 ~ 제58조 (30개)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33조 심판의 장소제34조 심판의 공개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제36조 종국결정제37조 심판비용 등제38조 심판기간제39조 일사부재리제39의2조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제4조 재판관의 독립제40조 준용규정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제42조 재판의 정지 등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제44조 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제45조 위헌결정제46조 결정서의 송달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제48조 탄핵소추제49조 소추위원제5조 재판관의 자격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제53조 결정의 내용제54조 결정의 효력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제57조 가처분제58조 청구 등의 통지
제59조 ~ 제9조 (26개)
제59조 결정의 효력제6조 재판관의 임명제60조 결정의 집행제61조 청구 사유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제63조 청구기간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제65조 가처분제66조 결정의 내용제67조 결정의 효력제68조 청구 사유제69조 청구기간제7조 재판관의 임기제70조 국선대리인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제71의2조 가처분제72조 사전심사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제75조 인용결정제76조 전자문서의 접수제77조 전자서명 등제78조 전자적 송달 등제79조 벌칙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제9조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