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8.14>
1.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0.10.6, 2013.3.23, 2013.12.4, 2024.8.14>
1.해당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삭제<2009.3.26>
10.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1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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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8. 14.> | 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 | (앞 쪽) 1. 구역의 명칭 | 2. 지 정 목 적 | 3. 위치 및 면적 | 4. 토지이용현황(천㎡) 가. 용도지역 (전 체) | 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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