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20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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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제11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제12의2조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제12의3조 준공검사 신청서제12의4조 준공검사필증제13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제14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제1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16조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제3조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제4조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제5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제5의2조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제6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제7조 간이공작물제8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제9조 도시조성비 내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