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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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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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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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법률

인용 조문 · §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별표 서식 3 ·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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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