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압류금지 생계비
  3. 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
  4. 제4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5. 제5조 ·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6. 제6조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7. 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8. 제8조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