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032024-07-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앙방제대책본부
  3. 제3조 · 지역방제대책본부
  4. 제4조 · 포상금의 지급
  5. 제5조 · 권한의 위임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3의2조 · 재결 신청
  8. 제3의3조 ·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9. 제3의4조 ·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10. 제3의5조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11. 제3의6조 · 감염목 등의 이동
  12. 제3의7조 ·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13. 제3의8조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