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앙방제대책본부
  3. 제3조 · 지역방제대책본부
  4. 제4조 · 포상금의 지급
  5. 제5조 · 권한의 위임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3조의2 · 재결 신청
  8. 제3조의3 ·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9. 제3조의4 ·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10. 제3조의5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11. 제3조의6 · 감염목 등의 이동
  12. 제3조의7 ·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13. 제3조의8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