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 공포2025-04-23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3. 제3조 · 등록 변경통보서
  4. 제4조 ·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5. 제5조 · 발사허가의 신청
  6. 제6조 · 변경허가의 신청
  7. 제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8. 제8조 ·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9. 제9조 ·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10. 제10조 ·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11. 제11조 · 손실보상청구서
  12.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13. 제3조의2 · 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14. 제3조의3 ·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15. 제10조의2 ·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