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 공포2025-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4-232025-04-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3. 제3조 · 등록 변경통보서
  4. 제4조 ·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5. 제5조 · 발사허가의 신청
  6. 제6조 · 변경허가의 신청
  7. 제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8. 제8조 ·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9. 제9조 ·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10. 제10조 ·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11. 제11조 · 손실보상청구서
  12.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13. 제3의2조 · 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14. 제3의3조 ·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15. 제10의2조 ·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