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1 공포2020-02-1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명단통보 등
  6. 제6조 · 종사명령 등
  7. 제7조 · 근무기관의 변경 등
  8. 제8조 · 파견근무
  9. 제9조 · 의무복무기간
  10. 제10조 · 직장이탈금지 등
  11. 제11조 ·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12. 제12조 · 신분상실 및 박탈
  13. 제13조 · 신분조치 통보
  14. 제14조 · 직무위반보고 등
  15. 제15조 · 근무상황 평가보고
  16. 제16조 · 보수 등
  17. 제17조 · 복무감독
  18. 제18조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