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4-30 공포2024-05-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142024-04-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3. 제3조 ·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4. 제4조 · 손해평가인 교육
  5. 제5조 · 손해평가인 자격증
  6. 제6조 ·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7. 제7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8. 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9. 제9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10. 제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