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조문 요약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손해평가인 보수교육보수교육손해평가인 교육손해평가인교육지난년이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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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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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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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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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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