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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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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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11-06 시행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설립허가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