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규정교육부장관이거부ㆍ방해기피하거나대통령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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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삭제 <2013.3.23>

④삭제 <2013.3.23>

⑤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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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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