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위임 근거 ·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4. 관련 별표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석유 원유 kg 45.7 10,920 1.092 42.8 10,220 1.022 휘발유 L 32.4 7,750 0.775 30.1 7,200 0.720 등유 L 36.6 8,740 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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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