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ㆍ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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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열사용기자재
제3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3조의3 ·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4조 ·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제5조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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