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
1.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4.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기능 등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4-0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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