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
1.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4.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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