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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정치자금법

법률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7-01

조문 68개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후원금 모금방법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해산 등

후원회의 합병 등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기탁금의 기탁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보조금의 계상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보조금의 배분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보조금의 감액

보조금의 반환

기부의 제한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정당의 회계처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자료제출요구 등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감독의무해태죄 등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당비영수증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피고인의 출정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조세의 감면

후원회지정권자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비밀엄수의 의무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후원회의 회원

후원회의 사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