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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1-04-02 · 시행 2021-04-02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
제11조
회의
제12조
의견청취
제13조
회의록
제14조
간사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지급기준
제17조
지급의 제한
제18조
지급 결정
제19조
지급절차
제2조
정의
제20조
포상금 환수
제3조
포상금의 지급원칙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연도
제5조
종국처분 통지
제6조
신청절차
제7조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제8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
기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