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7-18	산업통상부령 제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9	2024-07-29	산업통상부령 제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21	산업통상부령 제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8	산업통상부령 제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산업통상부령 제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산업통상부령 제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8	2007-04-27	산업통상부령 제39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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