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제3조 ·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제4조 ·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제5조 · 산업기술침해신고서
- 제6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7조 · 신변보호등요청서
- 제8조 · 조정신청서
- 제9조 · 수수료
- 제10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1의2조 ·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 제1의3조 ·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제1의4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제1의5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 제1의6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 제1의7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제1의8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제4의2조 ·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 제4의3조 ·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 제4의4조 ·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 제4의5조 · 산업기술 확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