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5조 (산업기술 확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산업기술 확인신청산업기술별지확인산업기술보호협회제6호의3서식과제6호의4서식과제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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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③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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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2조(수수료)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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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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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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