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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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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