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19-12-20 공포2019-12-20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12-20, 시행일 2019-12-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인증 신청
  10. 제10조 · 인증서의 발급
  11. 제11조 · 인증서의 재발급
  12. 제12조 · 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13. 제13조 ·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14. 제14조 · 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15. 제15조 · 재정 지원의 신청 등
  16. 제16조 ·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17. 제17조 · 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16조의2 · 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