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4-01-26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비행기준의 준수 등
- 제4조 · 비행제한 등
- 제5조 ·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 제6조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 제7조 · 자격증명의 취소 등
- 제8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제9조 ·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 제10조 ·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 제11조 ·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 제12조 ·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 제13조 · 청문
- 제14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5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16조 · 벌칙
- 제9의2조 ·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