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4-01-26 · 소관 - · 총 17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4-01-2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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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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