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3-20 공포2023-03-20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3-20, 시행일 2023-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3. 제3조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4. 제4조 ·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5. 제5조 · 면허의 기준
  6. 제6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7. 제7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8. 제3조의2 ·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9. 제5조의2 ·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10. 제5조의3 ·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11. 제5조의4 ·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12. 제5조의5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