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3-20 공포2023-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3-202023-03-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3. 제3조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4. 제4조 ·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5. 제5조 · 면허의 기준
  6. 제6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7. 제7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8. 제3의2조 ·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9. 제5의2조 ·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10. 제5의3조 ·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11. 제5의4조 ·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12. 제5의5조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