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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2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제3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제3의2조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제4조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5조
면허의 기준
제5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의3조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제5의4조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제5의5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제6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