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행정처분세부기준별표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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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또한 같다. ② 도시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망의 중기ㆍ장기 건설계획 3.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4.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5.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Ⅰ. 일반 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 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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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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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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