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1-04-12 공포2011-04-1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 제5조 ·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 제6조 · (시효의 적용 배제)
- 제7조 · (면소의 판결)
- 제8조 · (집단살해죄)
- 제9조 · (인도에 반한 죄)
- 제10조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제11조 ·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 제12조 ·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제13조 ·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제14조 ·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 제15조 ·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 제16조 · (사법방해죄)
- 제17조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 제18조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 제19조 · (「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 제20조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