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2-17 공포2021-02-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2-172021-02-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쇄시설
  3. 제3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4. 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5. 제5조 ·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신고
  15. 제15조 · 변경신고
  16. 제16조 · 신고필증의 발급
  17. 제17조 · 신고상황의 보고
  18. 제18조
  19. 제17의2조 ·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