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2-17 공포2021-02-17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2-17, 시행일 2021-0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쇄시설
  3. 제3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4. 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5. 제5조 ·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신고
  15. 제15조 · 변경신고
  16. 제16조 · 신고필증의 발급
  17. 제17조 · 신고상황의 보고
  18. 제18조
  19. 제17조의2 ·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