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인쇄시설인쇄물자동화ㆍ첨단화시설ㆍ유통홀로그램시설투자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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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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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쇄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제5조 ·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제14조 · 신고제15조 · 변경신고제16조 · 신고필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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