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8-03-21 공포2018-03-2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3. 제3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지정의 취소
  6. 제6조 · 이의 제기
  7. 제7조 · 의견진술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