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수당 등공무원여비규정기타의 자7.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별표해당자소정액전문수사자문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③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의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의 "7.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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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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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1 시행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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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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