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5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절차 참여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3.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4.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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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별지 제2호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수 신 ○ ○ ○ 귀하 (대리인 ) 주소 | 제 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취소) 통지 아래와 같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취소)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사 건 번 호 | 피의자(피내사자) | 죄 명 | 전문수사자문위원 | 성 명 | 전문분야 | 소속기관 등 | 지정(취소) 이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결정
[별지 제3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결정 사 건 번 호 | 피의자(피내사자) | 죄 명 | 변 호 인 | 위 사건에 관한 아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합니다. 20 . . . 검찰청 검사 ꂙ 전문수사 자문위원 | 성 명 | 전문분야 | 소속기관 등 | 취소사유 | 비 고 | 210㎜×297㎜ 일반용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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