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6조 (이의 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심사 중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를 명한다.
3.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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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별지 제4호서식]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수 신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피의자(피내사자) | 죄 명 | 전문수사자문위원 | 성 명 | 전문분야 | 소속기관 등 | 이 의 사 유 | 소 명 자 료 | 1. 2.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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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고등검찰청 결정
[별지 제5호서식] ○ ○ 고 등 검 찰 청 결 정 | 검 사 장 차장검사 사건번호 | 이의신청인 | 피의자(피내사자) | 죄 명 | 전문수사 자문위원 | 주 문 | 전문수사자문위원 ○○○에 대한 지정 취소를 명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에 대한 지정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에 대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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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
[별지 제6호서식] ○ ○ 고 등 검 찰 청 수 신 ○ ○ ○ 귀하 (대리인 ) 주소 | 제 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 피의자(피내사자) ○○○에 대한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 정 | 사 건 번 호 | 년 월 일 | . . . 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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