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령2020-12-31 공포2021-01-01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3. 제3조 · 부실우려조합
  4. 제4조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5. 제5조 ·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6. 제6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