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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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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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구분 | 기 준 | 내 용 | | 경영 개선 권고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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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제3조 · 부실우려조합
제4조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제6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