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위임 근거 · 른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등, 제3항에 따른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및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법 제2조제3호…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련 별표
1. 계약이전과관련된자료의보관ㆍ관리 부실조합및계약을이전받는조합(이하"인수조합"이라한다)은계약이전과관련 된자료를각각의주된사무소에보관ㆍ관리해야한다. 2. 계약이전과관련된자료의열람 가. 계약이전과관련된자료의열람을청구할수있는자는계약이전과관련된채 권자및그밖의계약이전과관련된이해관계인으로한정한다. 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