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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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1.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부실조합 및 계약을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및 그 밖의 계약이전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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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제3조 · 부실우려조합제4조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제5조 ·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제6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